오늘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휴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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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2-13 조례 제8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이란 도서 등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5.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6. 다른 도서관 및 마을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제5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관리)

  •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력)

  •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 ② 도서관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열람 및 이용시간)

  •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매주 월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 3. 도서의 정리 또는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임시 휴관일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 전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탁자 선정)

  •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 ② 위원은 구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행정과장이 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⑥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위탁계약 연장 신청 시 위탁기간 종료 60일전, 제16조에 따른 위탁의 해지 시에는 위탁 해지 90일전까지 운용실적을 심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자료ㆍ위탁시설ㆍ장비ㆍ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 ① 수탁자는 차기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 ①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 문화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6. 금전 등의 기부품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 4. 그 밖에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0조(회의 및 수당)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선정위원회)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도서관 이용 및 부대시설 사용

제23조(회원제의 운영)

  •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내소재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시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 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4.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5.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자녀
  • ③ 관장은 회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원의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도서관 출입 및 이용제한)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자료대출)

  •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하되,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보존상 훼손이 우려 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자료복사 등)

  •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제31조에 따른다.
  •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대출정지)

  • 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의 행위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 할 수 있다.
  • ② 대출 정지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등)

  • ①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 목적, 내역 등을 명시한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후 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받은 제3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9조(시설 사용료)

  •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100분의 50 감액
    •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감액
  • ③ 관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허가의 제한ㆍ 취소 및 정지)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ㆍ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 설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가 설치한 특별한 설비나 이에 대한 철거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가 도서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

  • ① 각종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자료 변상시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자료관리

제33조(기증자료)

  • ① 관장은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금전 등의 기부)

  •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금전 등의 기부시 기부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금전 등의 기부품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자료)

  •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자료)구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문화사업 등

제38조(문화시설과의 협력)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원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고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화강좌 개설 등)

  • ①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장이 판단하여 실비범위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수강료의 반환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문화사업 등

제4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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